상단영역

본문영역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 입력 2019.09.03 15:01
  • 기자명 백수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수현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약 5개월 간 (’18.12.~’19.4.) 실시한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강변문화 등 5개 사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강변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에서 목적 외 사업 시행 등 총 79건(재정손실 24억 7,041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지자체(시설)에 대해 기관주의(시정명령) 조치하고,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24억 7,041만원은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9~2020.5)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이 문화관광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화관광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