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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 위증(僞證)논란에도 임명 강행하겠다는 靑의 오만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7월 12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던 국민들이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윤 후보자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론 인터뷰 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에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랫드시 청와대는 15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 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에 들어간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후보자는 “국회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2000여 명의 검사를 이끌며 법 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고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인 것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청문회에서 지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시 자신이 소개해 줬다는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자 “소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앞에서 솔직하게 증언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거짓들은 공직자의 자질이 의심될 뿐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 이라는 정황도 있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는 아름다운 의리가 될 수 있지만, 거짓 진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검찰 수사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행태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검찰 내 잘못된 조직 문화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후배 검사 형의 비리는 전직 중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소개시켜주며 감싸면서, 타인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권 행사는 공정하지 못하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소위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두 명 등 전 정권 인사 120여 명을 기소했다. 반면 윤우진 전 서장은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해외 도피까지 했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나 기각하고, 결국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된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정치·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여론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고위공직, 그것도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은 잘못이다. 게다가 윤 국장이 “(형에게)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며 또 다른 논란거리가 보태졌다. 윤 후보자도 뒤늦게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대진 (당시) 과장”이라고 했다.
오락가락 해명으로 ‘강골 검사’의 신뢰성에 흠집이 난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윤 후보자는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충분치 않다. 이 변호사 소개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낱낱이 정리해 국회와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법 수호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다. 검찰조직이 정치적 사건 수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총장에게 사소한 의혹도 있어선 곤란하다.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한다 해도 위증 문제는 임기 내내 그의 발목을 잡고 검찰에 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말을 바꾼 차원이 아니라 검찰 내부의 비뚤어진 관행과 제식구 감싸기 문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후배 검사 형의 비리는 친한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소개시켜 주면서 타인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권 행사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만료돼 국회에 다시 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는 앞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 중 15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 아닌가. 임명 강행에 앞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순리라는 여론이다. 윤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될 것이다.
윤 후보자가 사건에 개입한 자세한 상황은 물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까지 소상히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한다면 국회 청문회는 허수아비들이 벌이는 쇼에 불가하고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할 것이라는 사안을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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