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 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에서 130km를 남하해 삼척 항에 들어온 것에 대해 군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것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동조사로 모든 것은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만 으로도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주었다며 깊은 사과로서 유감을 표했다.
李 총리는 합동조사팀에 대해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목선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조사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한 경계체계와 대응 태세, 장비 등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 표준화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 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은 지속가능하다며 우리도 5G등 혁신분야에서 얼마간의 국제 표준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더 많이 늘려야 되며 그 일은 세계를 앞서가는 기술의 개발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관계부처는 기업. 학계, 연구소 등과 최상의 협업체제를 갖추고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공동주택 하자 예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건설사는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예방함과 동시에 단계별점검과 입주자 사후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설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 건설업계를 돕자는 차원의 조치로서 건설업계는 그 점을 이해해 적극적으로 동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