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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 개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중앙·지방 win-win전략 모색’ 등 16개 안건 논의
2019년 06월 14일 (금) 정순학 shilbo@naver.com

정순학 기자 / 인천광역시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14일 오후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과 인천시 규제관련 업무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시·도지사가 적극 참여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남동에코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건의 ▲수산물 농사용 전력 사용 전기공급약관 개정, 도서지역 해상교통 관련 기준완화 등 16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재욱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우리시는 이번에 논의된 안건을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는 등 지역 기업과 시민들의 규제애로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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