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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양창릉 신도시' 대책위 꾸릴 것···고양시장 주민소환 '글쎄·
2019년 06월 12일 (수) 홍성봉 shilbo@naver.com
   

홍성봉 기자 / 고양시 정의당이 11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고양창릉 ‘3기 신도시’ 선정과 관련해 찬성·반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며 창릉신도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갈등 조정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 입장을 밝힌 것은 너무 늦었고 (정의당의)대책 또한 기존 주민들의 요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의당이 대책위를 꾸린 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인정(찬성)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반대한다면 대책위 구성이 불필요)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혜련(전 시의원) 대책위원장은 “오늘은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당의 입장을 밝힌 것을 지켜보려 한다”며 “지켜보면서 당이 제안한 신도시 협의체 구성 등 대책과 고양시의 입장을 들어보고 향후에 다시 판단해보자”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 고양시 지역위원장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 신도시 공급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의문 ▲ 그린벨트 해제와 자연녹지 훼손 ▲ 자족 기반 미형성 ▲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시정운영 등을 지적했다.
또 그 대책으로 ▲ 수도권 광역교통망 특히 철도인프라 확충 ▲ 선(先) 광역교통대책 추진 ▲ 그린벨트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노후아파트 공공 리모델링 등 지원 ▲ 고양시장과 민주당은 신도시 반대 주민들과 만난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은 ‘신도시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고 계신데, 이 사안은 찬성 반대로 선을 그을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며 찬반 어느 한쪽에 서서 쉬운 선택을 할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모든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따르는데, 갈등은 정치의 영역에서 조정되고 해소돼야 하며 정의당은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재준 고양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 정의당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에는 분명한 사유(불법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준 시장의 경우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시정(市政)이 다소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인식을 같이 하지만, 지방자치법 상 이재준 시장이 주민소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여태까지 주민소환 사례를 볼 때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점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민소환의 문제는 일산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욕구를 보여주고 실현하는 압박용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압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데 실제로 (고양시장)주민소환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실효성에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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