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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회담을 돌이켜 보면 김정은 비핵화 쇼에 놀아난 1년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3월 15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요지음 정치권이 매우 어수선하다는 여론이 빛발치고 있어 어찌 된 일인지 지난 남, 북과 미국과 북한의 회담에 대한 결과를 뒤 돌아 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단장으로 하는 특사 단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시간여 동안 면담을 하고 돌아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해 국민들이 조금 놀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달 8일에는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의지와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 말을 듣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정 실장이 직접 발표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마 미국의 드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발표하면 왜곡될 여지가 있는 만큼 정 실장이 직접 하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날 발표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센토사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그후 1년 지나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늠 할 결정적 카드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다른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사찰을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북핵 폐기 의지가 있었다면 미국 측이 구체적인 발표를 했을 것이다. 이날 회담은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돼 회담은 별효과 없이 끝났다. 다시 돌이켜 보면 지난 2002년 북한을 방문한 제임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추가 핵시설에 대해 당황하거나 모른 척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제 비핵화의 근본적 의지가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원심분리기 제작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의 통관자료를 제시하자 놀란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이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돼 있다는 발언으로 2차 북 핵 위기가 초래된 상황과 아주 닮았다.
우리나라의 습관으로 내려오는 말을 보면 결혼 중매를 잘 서면 양복이 한 벌이지만 못 서면 뺨이 세 대라는 말이 있다.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중재자를 자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가 난처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협상 결렬 후 돌아가는 길에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앞으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 말이지만 반대로 ‘중재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뼈있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북한은 거짓 비핵화 쇼의 발단이 된,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들었다는 비핵화 의지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노이 회담에 앞서 미 고위관계자가 비핵화 개념부터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들은 것은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즉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폐기라는 말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김 위원장의 의지를 대변해 온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진심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뜬금없는 입장을 밝혀 국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안겨 주었다. 김 위원장의 가짜 비핵화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도 제재 해제를 못 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행동한다면 한·미 간 신뢰가 쌓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에도 문 대통령이 대북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 안보실 1, 2차장을 교체한 것만 봐도 미국 기류를 읽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여론도 우리 정부와 청와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다.
문 대통령과 그 주변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신기루만 좇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의 마음과 현실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은 수차례 협상과 도발로 국제사회를 속여 오면서 시간을 벌어왔다. 북핵의 흑(黑)역사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저 김정은 말 한마디에 춤을 춰온 참담한 결과가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지난 해 9월19일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안보는 무장 해제 직전이다. 이제 연례적으로 해오던 ‘키리졸브 연습’ 등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갑기만 하다.
지금 미국 국내 사정을 언론을 통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적극 개입할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안보부터 다잡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한·미·일 안보동맹부터 강고히 해야 된다는 여론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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