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洑(보) 철거 반대 투쟁 나선 공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9년 03월 04일 (월) 홍성봉 shilbo@naver.com

최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개방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공주·세종·죽산보 해체 등의 방침이 졸속 결정임은 물론 제시된 근거들조차 의심스럽고, 일부는 왜곡·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현지 반응은 당연한 귀결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공주시민들은 지난 달 26일 보 철거에 결사반대 한다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그 뒤를 이어 예산·부여·보령 지역 농민들도 동참했다. 그리고 지난 달 22일에는 낙동강 달성보 개방에 반대하는 달성군민 등이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항의 하는 등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난데없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4대강 위원회)가 지난 22일 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의 골자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금강)와 송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이 제안은 앞으로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다는 것이다. 한강·낙동강의 11개 보 문제는 올해 말 확정 예정이라고 한다.
수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대강 보(洑) 철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내가 한 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맞받았다. 이와 같은 여론에 최근 청와대도 (4대강 관련)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지난 2017년부터 깊이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졸속 추진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에 공주시민들은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4대강 기획위 평가 결과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것이다. 철거 대상 3개 보 관련,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필요하다가 42.2%, 불필요하다 37.8%였다고 한다. 강물 이용 비율이 높은 농·임·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찬반이 50.8% 반대 35.9%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고. 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찬성하고 필요하다는 데, 외부인과 일부 환경운동가들에 휘둘렸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응진 공주 우성면 평목리 이장은 “24조 원짜리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벌인다는 정부가 1년에 2억 원 손해난다고 보를 철거한다는 건 코미디 아니냐”고 했다. 보를 철거하면 향후 40년간 92억 원의 이익이 있다는 발표를 지적한 것이다. 1년에 2억 원의 이익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보 철거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훨씬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정부가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관정(管井)을 추가로 뚫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미·낙단·상주보 등 7개 보 개방 지역에 관정 개발과 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 데 800억 원이 넘는 예산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 효과와 부작용도 걱정이지만, 멀쩡한 보를 허물고 수백억 원을 들여 관정을 뚫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국정 농단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 유지 비용이 40년간 1688억 원이나 된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철거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식의 결정은 옹색해 보인다.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 보를 철거하는 데 다시 900억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민들은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철거의 이유가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 보 철거에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가뭄과 홍수에 유용하다거나 일부 가뭄 빈발 지역에서 농업용수 걱정도 나오고 있으니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지역 주민은 물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을 들어야 한다. 한강이나 낙동강에 설치한 보의 철거나 해체는 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존치 대상을 가려야 한다는 여론을 들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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