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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
이용범 인천시의장 신년 인터뷰
2019년 01월 15일 (화) 정순학 shilbo@naver.com
   

이용범 인천시의장은 시민과 항상 소통하고 일하고 연구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협치를 통한 협력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범 시의장은 본보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7월 개원한 제8대 인천시의회 37명의 의원들은 6개월간 쉬지 않고 기, 비회기 기간 구분 없이 상임위 및 의회 주관으로 28개소의 각종 민원현장을 찾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2019년 올 한해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황금돼지띠 해를 맞아 우리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의 힘찬 기운을 함께 쏟아주시고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주실 것도 당부했다. <편집자 주>

◆제8대 인천시의회 출발과 의정활동 소감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특히 초선의원들이 많아 의정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동의안과 건의안 등 시민의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해 2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번 2019년도 예산 심사에서 일회성 예산 편성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일자리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을 포함한 총 13조8,992억 원의 예산을 처리하는 등 의원들의 노고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민선7기 협치를 강조하는 시정운영에 인천시의회의 역할은?
지난해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정착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무부시장 및 공사·공단의 대표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가족공원과 수도권 매립지 등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아울러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과 대안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은?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수도권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 건설, GTX와 KTX 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 개장 및 영종 복합리조트 조성과 송도컨벤시아 2단계 준공 등 최고의 마이스 인프라를 갖추면서 인천이 세계 20위권 내에 손꼽히는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의 영예를 얻어 인천시민 및 모두의 영광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국제행사인 OECD세계포럼과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인천이 다양한 국제적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무원들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듯 국제적인 행사와 회의에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로서 올해 정부가 개최하는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과 교류의 기회가 제공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면서 300만 인천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리고 싶다.

◆시의원 정책보좌관 논란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숙원과제입니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전문적 정책 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권한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전문·복잡화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 인력을 늘려 의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시의회가 제2~8대 조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에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2대 13%>8대 57.6%)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의원 1인당 약 38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전문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 의원들이 다양한 현안과 민원 해결, 의회 일정 등 질 높은 의정활동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화·통일 정책과 관련, 시의회의 역할과 계획은?
인천은 남한과 북한의 바닷길, 하늘길, 땅길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도시이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공동어로 구역 시범 설정,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이 추진 중으로 서해와 한강하구가 남북협력 실천의 장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접경이 맞닿고 있는 인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천이 평화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화교통평화산업단지의 통일경제 특구 조성과 영종-강화-개성·해주를 잇는 평화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접경지역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평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인천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도시’가 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은?
오늘날 국제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확대가 절실한 과제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함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을 하루 빨리 독립시켜야 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1998년 제정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 중에 있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돼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시민에게 돌아가 시민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우리시 발전으로 이어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가 4년 동안 이뤄나갈 의정활동 목표는?
우리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시민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통해 300만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의기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을 통해 우리시 정책에 시민들의 삶과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치는 유지하되,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철저한 심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각종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을 잘 해결해 나갈 때 인천은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을 포함한 도시균형발전사업과 한반도·동북아 평화도시 인천 프로젝트 등 시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마이스(MICE)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비롯해 인천이 선도하고 있는 바이오와 로봇, 드론, 항공분야에 대한 투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제3기 신도시로 확정된 계양구 귤현동 일대 ‘계양테크노밸리’가 주거기능에 치우친 베드타운이 아닌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검단신도시 조성 등 지역 발전과 상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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