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근 기자 / 서울시가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19~'22) 계획·을 11일(금) 발표했다. 지난 7년 혁신과 변화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더 깊은 변화위원회’ 56명 위원들과 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더 깊은 변화 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전문가, 시민, 현장활동가 등 총 56명으로 작년 7월 구성됐으며, 6개 분과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로 나눠 총 63회의 자문회의를 열었다. 계획 확정 이후에도 민선7기 중 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예산편성, 주요사업 성과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 끝에 도출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다. 그리고 3대 시정 기조는 ·현장 ·혁신 ·형평이다. 지난 민선 6기의 시정구조였던 ‘혁신, 협치, 소통’의 흐름을 이어나가며 담대한 도전을 계속하되,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체감가능하게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기본과제로 삼는다.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한 5대 목표와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는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25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176개 과제는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 민선 5·6기 계속사업, 민선7기 신규사업 등이 모두 포함됐다. 시는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민선6기에 이어 과제별 총괄책임관을 지정했다.
시정4개년계획은 매년 성과분석과 시민요구의 반영을 통해 핵심과제 및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성과지향 연동계획’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성과는 시정백서와 정책박람회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5대 목표는 ①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②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③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④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⑤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한편, 날로 어려워지는 고용상황 속에서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는 개발과 성장에서 ‘사람’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 대 전환이 이뤄진 시기였다. 협치와 혁신을 통해 노동, 복지 등 밀려났던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변화를 만들어 낸 소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계속되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