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석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법률번역DB」를 국회전자도서관과 국회법률도서관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 및 입법 관련 외국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체 번역하거나 타 공공기관이 번역한 법률을 수집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다. 현재까지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4개국 10,244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이 구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정보자원의 공개·공유 기조 아래 기존에 국회 내부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오던 「외국법률번역DB」를 법조계, 학계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각 열람실 내에 개인도서 반입과 이용도 허용한 바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입법 지원기능뿐 아니라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법률번역DB」의 대국민 공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자원을 공개해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