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정의당 인천시당은 12월 11일 논평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는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구성돼 있어 군사시설이었던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정화도 관련돼 있다.”며 “수십 년 간 부평미군기지로 활용되면서 토양과 지하수 등이 다이옥신 및 맹독성 물질에 오염돼 오염정화에 대한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부터 사흘간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수 십 년간 인근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부평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서 다양한 오염들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국방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하며,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과 더불어 오염정화 비용을 미군이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오염정화에 대해 소파협정에 명시된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증액 할 것을 요구 하는 실정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적반하장의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평미군기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