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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까지 만들어 이전하려는 수원 군 공항 화성시의 미래는?

국승우 기자 칼럼

  • 입력 2018.11.28 15:51
  • 기자명 국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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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지난달 10월 29일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최근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의 반대와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이때 일각에서는 화성시가 안일한 생각으로 방관하다 늑장대응에 나섰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어 화성시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는 지난 2013년 4월 5일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2014년 3월 20일 수원시가 최초로 군 공항 이전건의서(탄약고 부지 미포함)를 제출하면서부터 발단이 됐으며 같은해 12월 수원시가 탄약고 부지를 포함한 이전건의서(최종안)를 국방부에 전달하면서부터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실제로 수원시는 2014년 국방부에 최종안 이전건의서를 접수한 후 군 공항이전 예정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찾아 대주민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화성으로의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며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당시 화성시는 상황이 이렇게 다급하게 진행되는 줄도 모른채 설마하며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2015년 2월3일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반대한다는 결의문만 채택해 수원시 와 국방부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운운하며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다.
화성시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수원시가 국방부를 오가며 숨 가쁘게 진행해온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가 2015년 6월 4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는데도 화성시는 3주가 다 돼서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늑장 대응과 무사안일행정으로 일관하던 화성시는 2017년 2월 16일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한 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의 의견수렴 없는 이전은 무효라며 국방부 앞에서 항의 반대집회와 국회 간담회를 갖는 등 부랴부랴 대책마련 나섰다.
이렇게 화성시가 방관하며 늑장대응하고 있는 사이 수원전투비행장이 화성으로 이전이 결정됐다는 각종 악성루머마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반대가 도화선이 되면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문제는 화성시의 최대 현안문제로 급부상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달은 데는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한 몫 톡톡히 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는 화성시 국회의원 중 집권여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표명과 강력한 메시지 하나 내놓지 않고 있는지 묻고 싶다.
반면 같은 집권여당 소속이며 비례대표의원인 송옥주의원은 고향땅을 지켜 기 위해 기필고 전투비행장이전을 막아내겠다며 전면에 나서고 있고 야당 출신인 서청원의원 역시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군공항 화성이전을 백지화 하라고 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반대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어 너무도 대조적이다.
지난달 29일 수원이 지역구인 김진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이며 정말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김진표의원의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화성시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후손들과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악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원시 정치권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국방부는 예상치 못한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시의회도 지난 16일 28일 예정인 2차 본회의를 변경해 개회하고 김홍성의장을 비롯 21명의 시의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 박연숙)를 구성하고 본회의 종료 후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를 둘러보고 화성시민들과 함께 수원 군공항 이전을 막아내기 위한 어떻한 노력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가운데 화성시의 미래가 걸린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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