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평소에도 그랬지만 조금 더 불편한 말씀을 드린다”며 첫 운을 뗐다.
그는 “먼저 KTX 단전 사고와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문제의 KTX의 경우 4시간 36분 동안 멈춰 제대로 된 설명도 해 주지 않았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 3천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을 그대로 팔며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다며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면서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당연한 그 과정을 확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정부의 적극적 관리로 부채증가 속도는 줄었으나,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웹하드 카르텔 근절과 관련 웹하드 업체가 불법영상물 헤비 업로더, 불법콘텐츠 필터링 업체 등과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영상물 척결에 나섰지만, 범죄수법의 지능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음란물 단속을 위해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제를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체육계 비리와 관련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컬링선수들의 폭로로 컬링은 물론 체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척결하라는 요구가 다시 불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컬링선수들의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니라면서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선수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 한다”면서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체육계를 쇄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