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14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 대출지원보증 서류 간소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전국평균치에 비해 운용배수의 낮은점과 대위변제 비율이 높은점을 중점 지적했다.
첫 질의에 나선 송영만 의원(오산1)은 “최근 2년간 경기신보의 성과는 좋은성적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목표달성을 너무 낮게 잡은 결과가 아니냐”고 물었다.
황수영 의원(수원6)은 “대출보증 지원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 보다 중소기업에 많이 해준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담보와 자산능력만 보고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피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영세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복잡한 서류와 조건,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 해 경기신보의 경영방침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행정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오지혜 의원(비례)은 “요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타 기관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며 “신보의 고유 업무인 대출보증지원에만 국한하지말고 다른 산하기관과의 연결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대출이 아닌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일도 매우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주 의원(양평1)은 “신용등급이 높고 낮고에 따라 차등지원이 심하다”며 “역발상이 필요한데 고민을 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세적 보증지원 필요하다”며 “직원들이 받는 성과금을 극빈층에게 봉사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지속불가능한 기업이 어쩔수 없이 끌고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기업끼리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할수 있도록 보증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원미정 의원(안산8)은 “전국을 비교해보면 경기신보의 운용배수가 매우낮고 대위변제는 매우 높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또 “행감장에 나온 간부 중 여성이 안보인다“며 여성에 대한 인사반영을 주문했다.
심민자 의원(김포1)은 “사회적 기업등과 간담회 토론회등을 통해 도울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은정 의원(고양9)은 "소상공인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단 자체적 재원 확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각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보증 대상에 있어 최상위 대상은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인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분야의 사업 확장에 전념해줄것"을 당부했다.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재단의 업무량에 비해 직원 충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했다. 특히 찾아가는 보증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에 따른 업무과다 및 노동여건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육아휴직 및 연차사용은 직원 복지의 기본으로서 승진 및 인사 평가에 있어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이 재단 사업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모바일 접근 방법을 강화해야 함을 당부했다.
허 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경기도 내 저신용자들은 정규적인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재기의 기회조차 제공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보증 및 대출 서비스의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