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봉 기자 / 고양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영리단체 예산지원 및 관변단체 보조금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과 관련 혈세낭비 지적과 함께 행사·사업의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고양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비영리단체 예산지원이 2016년도 5억6천만 원, 2017년도 6억4천여만 원, 2018년도 6억8천만 원이 나가면서 꾸준히 상승,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일정 부분 민간단체에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다”라며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관습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수환 위원장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중 부족예산 1천만 원 전용 사실을 지적하고 ‘(주민자치사업 관련)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달리해 규모만 부풀려 예산 집행하지 말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등 행사를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치르는 등 이중으로 진행됐고 또 예산낭비성 행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수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지원과 관련, 김 위원장은 “주민자치대회 우수성적을 거둔 동(洞) 주민센터 5개 동에 7200만 원 지원하는데, 좀 편파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되지 않느냐”고 묻고 “지금 잘 되는 곳만 부각시켜서 끌고 가기보다는 잘 안 되는 곳을 다독여서 상향평등을 만들어야지, 안 되는 곳은 내버려두고 잘 되는 곳만 끌고 가는 이런 실적 위주의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머지 34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2016~2018년) 자료에 의하면, 3대 관변단체인 ▲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는 2016년 7942만 원, 2017년 8136만 원, 2018년 8316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고양시 ▲ 새마을회 역시 1억5265만 원, 1억6228만 원, 2억1018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도 4581만 원, 4784만 원, 4천964만 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