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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50%대 추락이 울리는 경고를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10월 30일 (화) 홍성봉 shilbo@naver.com

엊그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8%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상승해 32%를 기록했다고 보도됐다. 또한 전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도 지지율 59.3%로 비슷한 결과였다. 대통령 지지율은 4주째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락세가 장기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50%대 지지율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한국갤럽은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며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고, 특히 성장 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다시금 주의가 집중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같은 악재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위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성과를 낼 때는 치솟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곤두박질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번에도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3%)을 첫손가락으로 꼽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경제다. 지금 나라 경제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2.7%도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주식시장은 2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출도 미·중 무역전쟁에 끼여 점차 식어가고 있다. 30만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찾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줄고 자영업자 등은 연일 폐업 상태이고 서민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상태다.
지방 곳곳에서 나날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여러 경제 여건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강고한 지지층이었던 20·40대 등 청장년층과 가정주부에서 이탈 현상이 나오는 것은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의 특사 역할에만 치중하는 모습은 연일 변치 않고 있는 것이다. 혼자 헛다리 잡고 있다는 여론도 아우성이다.
청와대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반ㅂ족하고 있다. 그러나 말뿐, 국정운영 방식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뚜렷한 개혁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무사안일에 젖은 관료주의도 그대로 국회청문회도 국민의 여론도 무시하고 불법자들을 장관에 임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는 왜 하는가. 무엇보다 안보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진 상태로 가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은 시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대통령이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심으로 되돌아가 국정 전반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임 실장이) 국군통수권자가 된 것처럼 장차관, 주요 군 지휘관을 대동하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게 그래도 되느냐고 하면서 결국 국정감사 도마에 올라 정장관이 선물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선물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 파견간 군의) 항공통제관이 아마도 (준비한 것 같다)며 공군 PX(충성마트)에서 팔고 있는 2만 원대 (제품)이라고 답변하는 해프닝도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날 기상 상태를 보니 선글라스를 벗어야 오히려 시야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이 무슨 폼 잡기냐고 말한 뒤 웬만하면 격노하지 않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실장의 DMZ 방문에 격노했다고 한다. 이런 뺀질댄 DMZ 시찰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지금 국내시장은 최근 주가 급락의 충격은 증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물경제 악화와 함께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나 정부는 특별한 대책 마련하지 못하고 북한에 매달려 짝사랑에 젖어 있는 것이라는 여론을 알아듣기 바란다. 정부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내 놓고 앞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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