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했다. LG·현대자동차·SK·신세계 등 대기업 오너를 만나온 일정의 연장선이다. 혁신성장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공동 노력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청와대가 촉발한 구걸 논란으로 이례적인 주목을 받아 오던 중 삼성이 8일 향후 3년간 180조원을 새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고 발표했다. 삼성은 이를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역대 최대의 투자 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여론이다. 발표 전 투자액 100조원을 예상했던 점에 비추어 각별하게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규모도 무려 4만여 명삼성의 통 큰 투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당부한 데 대한 화답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논란이 없지 않았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만나 투자와 일자리를 요청하고 다닌다면서 투자 구걸 팔목 비틀기와 같은 민망한 표현도 돌았다. 재판 중인 총수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삼성의 투자는 사회적 책임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삼성은 이번 투자로 70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주 청와대 관계자가 김 부총리에게 삼성에 구걸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구걸'이란 말은 없었다고 하지만 비슷한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부총리의 대기업 방문은 삼성이 다섯 번째인데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개입하고 나섰다. 정권 내부의 반(反)삼성 정서가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삼성은 현 정권에서 적폐로 찍혀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각종 수사는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반도체 공장 정보 공개, 계열사 분식회계 등 삼성을 압박하는 각종 이슈도 꼬리 물고 이어지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삼성전자가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1등이 됐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도리어 못살게 군다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정부 책임자들이 주요 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기업인들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틈만 나면 전화를 거는 걸로 유명하다. 아베 일본 총리도 경영자들과 밥 먹고 골프 하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한 팀처럼 서로 대화하면서 정부는 기업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화답한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대기업과 선을 긋고 적대시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다.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실천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옛 참여정부 시절의 쓰라린 기억을 의식하는 듯하다. 삼성 구걸 논란이 그 증좌다. 구걸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지만 삼성에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요청하는데 대한 진보진영과 지지층의 비판을 염두에 두는 기류는 분명해 보인다. 지지층과 진보진영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데 대한 위기감이 정권 내부에 퍼져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참여정부를 경험한 문 대통령은 진보진영과의 대립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 갈 생각일까·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고 서민들이 삶에 지쳐가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의 갑 질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지식인들이 정부가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개정에 거의 성과가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투자가 부족하다고 재벌에 의지해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