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31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제 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6.14)과 ‘전력수급 대책’(7.5)을 잇따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벌써 더위로 2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고 가축이 죽거나 채소가 말라 시들어 농가에도 적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 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폭염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해 줄 것 을 당부하고 특히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노약자나 바깥에서 일하는 농어민과 건설 근로자등을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폭염으로 피해를 겪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보험금, 농약대금 가축 입 식비,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하며 폭염에 따른 일부 채소류 가격 급등과 농작물 병충해, 가축 질병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력수급은 휴가철 본격화에 따라 조금 나아졌지만, 휴가가 끝나는 내주부터는 전력수요가 다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고 전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산업 자원 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늘아침 6월 산업 활동 동향이 발표됐는데 모든 산업생산이 5월보다 소폭 (0.7%)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소비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투자는 감소 폭이 커졌다고 강조하며 내외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서민의 고통도 크다고 강조하고 내외여건과 서민고통을 겸손하게 직시하며 지금의 난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오늘로 근로시간 단축 한 달이 됐다. 많은 월급생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게 됐다며 반가워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칙이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젠 우리도 과로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변화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최소화해서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서 ‘저녁이 있는 삶’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열악한 상태에 놓이신 노동자들께 저임금의 질곡을 완화해 드리는 것이 옳으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런 과도기적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