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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민화합갈등해소연구소 중앙회장 정순옥 박사

  • 입력 2018.07.26 16:1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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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걸음의 첫발을 뛰었다. 이번의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으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의 두 정상 간의 회담은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등 많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이행될 것이며 그동안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평화체제로 변화돼 남북교역 협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이 멈추어졌던 방역, 스포츠, 관광 등 수많은 공동 개발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4.27 공동선언에 종전을 선언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속적인 대화와 한반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
1.통일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통일의 접근방법에 가치인식이 중요하다. 통일비용, 안보문제 등 방법 및 수단에 우리는 어떻게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이며, 남북의 관계에 완전 비핵화를 이루기까지는 안보에 대해서 계속적인 강력한 대처와 상호간의 이해도 필요하다. 사드 배치는 반대할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드배치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을 살펴보며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나가고자 하는 북한의 현 인권문제도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2. 체제보장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북한 국민의 인권유린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환경을 변화할 수 있도록 조성시켜야 하고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엿보듯이 통일의 자연스러운 자유평화통일로 갈 수 있도록 북한의 불안한 체제 변화, 경제위기, 사회주의 등 자유 시장의 가속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을 가져오도록 이념의 변화를 기대해 볼 것이다. 통일비용도 우리는 엄청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의 물적, 경제적 지원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3. 이념의 갈등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남북의 정치적 이념 및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정권에 관계없이 일괄되게 지속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이루어지게 하고, 주변국가들의 (미, 중, 일, 러시아) 연합과 적극적 협력으로 전 세계가 남북통일의 문제에 기본원칙을(비핵화 - 한반도 평화유지)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지원과 협력체계를 세계적 이슈로 갖고 가야 할 것이다.
4.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청소년 및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지역간의 소통 및 남북간의 협력 교류를 각계각층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문화, 스포츠, 교육을 통해서 발빠른 소통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접근방법이다.
국가는 통일을 위해 남북 연합의 단계적, 점진적으로 발전하도록 경제, 안보, 문화, 관광, 스포츠, 이산가족상봉, 탈북민 돕기 등을 활성화 시켜서 통일을 만들어 가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정상회담은 68년간 대치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것은 역사적 순간이요, 통일의 물고를 트는 시작이므로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북한의 변화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접근법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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