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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충분하면 누구라도 인심써가며 단체장 할 수 있다

(사)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김용식

  • 입력 2018.07.06 16:01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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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승리하고 입성한 사람들은 앞으로 4년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사람들이다. 단체장은 인사권과 사업선정 등의 권한을 그리고 지방의원은 예산심의 및 확정. 결산승인. 조례개정 및 개폐. 법령에 규제되지 않은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청원수리 및 처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다르듯 지방의회는 국회와 다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앙정치 무대의 지방적 기능 분담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감시감독 지원함으로서 그 효과가 곧바로 지역주민에게 파급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목표가 결정돼야 한다. 이 같은 목표설정에 따라 단체장이나 의회가 감당 해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내 지역발전을 위해 할 일인가를 파악해주기 바란다.
당선자들은 앞으로 지역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신(新) 사고의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능력으로 판단해줘야 한다. 날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고도화 돼가는 변화하는 시대에 올바른 지방자치 역할을 다 하기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정당눈치보다는 지역주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줘야 할 것이다.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시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서 벗어난 방법은 방법을 위한 방법밖에 될 수 없고  오직 개인 그리고 자기가 속한 정당에만 유익할 뿐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대해 “이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지역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이 대거낙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자치단체나 의정을 이끌 인물로 바뀌어 등장했기에 하는 말일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 중 일부는 정치적 소신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바람”덕에 입성하는 영광을 맛본 사람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는 뱃속에서 배우고 나왔느냐 배워가면서 잘 할 텐데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4년간 자치단체나 지방의정을 이끌어가려면 지방행정에 대해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지방자치의 살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4년간 후퇴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 단체장에 당선된 사람들이 전임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겉으로는 재정악화를 핑계로 재검토 또는 취소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임자와의 차별을 꾀해 인기위주의 행정을 해보겠다는 전 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전임자가 입안하고 계획한 모든 사업들도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은 물론 전문인들의 자문과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업들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예산 조달방법과 경제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들이다.
사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다. 전임자가 결정한 사업을 무작정 책상머리에서 재검토 또는 취소로 각종사업을 후임자가 원안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식의 대안 제시는 전임자 흔적지우기로 아마추어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예산이 충분하면 인심써가면서 누구라도 단체장 잘 할 수 있다. 빚이 있다고 사업 안하면 빚은 점점 늘어난다. 어려운 여건과 빈약한 재정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국비를 지원받든 재테크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해낼 수 있어야 능력 있는 단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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