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최근 노동현안 및 대응과 관련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화,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저임금 및 혹사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런 숙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나 모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했던 것이 그 증거이며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것이 두려워 변화를 거부하면 훨씬 더 큰 모순이 누적되고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하며, 그것을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보완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내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총리는 “노사 양측에 노동정책의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는 노동자를 포함한 저소득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되, 우리 경제의 감당역량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과 관련 “우리는 3년 전 메르스 사태로 38명의 생명을 잃은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면서 “그 후로 방역체계의 보완과 의료시설의 확충 등이 이뤄졌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끝으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명이 넘어 섰다면서 외국인들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있고 오히려 내국인들에게 차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부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의료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많이 받지 않도록 하되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배려는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의 부정수급을 탐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