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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갑질 반복에도 설설 기는 文정부, 덤벙대는 트럼프 대통령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5월 24일 (목) 홍성봉 shilbo@naver.com

북한은 지난 판문점 회동을 무시한 채 갑질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곧 있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라는 ‘쇼’에 세계 언론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는 더욱 모욕적 행패를 부려 오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왜 북한의 갑질에 절절 매면서 뒤늦게 북한의 허락을 받아 정부항공기를 이용해 북한에 들어가는 등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북한의 약속 위반은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과거의 대결과 반목을 끝내자’는 판문점선언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북한은 사전 약속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전면 배척하고, 심지어 취재진의 방사성 측정계 등도 압수하는 등 행패를 계속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핵 흔적을 지우면서 그것을 핵 폐기 진정성으로 역선전하려 들겠지만, 실질적 핵 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그래도 언론은 현장 취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북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지난 22일 미국·영국·중국·러시아 등 외신의 방북만 허용하고 한국 기자단에 대해선 퇴짜를 놨다. 23일 뒤늦게 별도로 한국 기자단 명단을 접수했다고 우리정부는 호들갑을 떨면서 이를 받아들여 정부의 항공기를 이용해 직항편으로 원산으로 들어간 것이다. 참석하지 않으면 어떨가 생각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북한이 수 십년 동안 대한민국에 대해 위약(違約)과 몽니를 반복하며 함부로 대하는 현상은 여전히 더 악화하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더라도 한국을 무시·배제하는 전술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 강연을 트집 잡아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갑질 핼세를 계속하고 있다. 엊그제는 뜬구름 같은 집단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도 22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기도 했다.
북한 정권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갑질’에 문재인 정부가 설설 기는 듯한 대응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행패를 보면서도 제대로 따지거나 응징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하면 수시로 생떼를 쓰는 행태를 부추기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모욕감 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 자체도 저해하는 잘못이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장 폐기 방침을 천명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주일 뒤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5월 중 핵 실험장 폐기를 진행할 것이며 남한과 미국의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지난 15일 통신사와 방송사 기자를 각각 4명씩 초청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다 16일 돌연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며 남측을 압박하더니 취재진 방북마저 불허했던 것이다. 북한은 올 들어 남북관계에서 과거와 달리 신의·성실에 기초한 태도로 임했고, 그 때문에 남측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남측 여론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남북 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조성됐고, 이를 의심하는 이들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약속 위반은 여론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있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처럼 만약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은 리비아 모델이 끝난 것처럼 끝나고 말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최 부상은 대미 사업을 보는 나로서는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의 북미회담 성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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