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패부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일부 기업 총수 일가 사건 등을 계기로 갑질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로 역점 추진할 갑질 대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법령.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갑질의 사전 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 회복 지원 등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향후 2차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국민제안 등을 통해 확인된 공공분야의 갑질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제안은 5월 한단갈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코너를 통해 접수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추가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할 '생활 속 적폐'라면서 우선 공공 영역부터 노력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날 회의는 최병환 국무1차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43개 부.처.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