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지난 4월 11월 출범한 한국지엠 범국민실사단(이하 범국민실사단)이 집중적으로 한국지엠 부실화 원인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1차 브리핑자료를 발표했다.
범국민실사단은 “한국지엠 파견이사 이름조차 알리지 않을 정도로 산업은행이 비정상적인 비밀주의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지엠 부실화와 관련, 다양한 내부제보가 지엠범국민대책위 소속 단체로 줄을 잇고 있어 지엠의 착취경영으로 부실을 낳은 5대 의혹 등을 철저하게 추적해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실사단에는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장석우 금속노조 금속법률원 변호사 겸 회계사,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홍순탁 내가만든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겸 회계사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실사단이 밝힌 1차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글로벌GM은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가진 원·하청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며, 한국지엠이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GM이 배당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지엠 매출 부진 이유는 국내 인력의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GM의 계획 속에서 원가배분 및 이전가격 등으로 구체화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사단은 부실화 원인의 첫 번째 의혹으로 연구개발비를 문제 삼았다. CSA라고 불리는 이른바 비용분담협정 적용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천억 원 이상 증가(총 1조 1,309억 원). 부실화의 대표 원인으로 특히 적자가 심화된 2015년부터 2017년에는 최고 5.8%까지 그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당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배임의 책임을 묻고 산업은행과 한국지엠은 불공정한 CSA 원문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즉각 CSA 내용 일체를 공개하고, 본사로부터 연구비 지출에 해당하는 합당한 수익을 보전받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실사단의 입장이다.
두 번째 의혹대상은 이전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본사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한국지엠이 해외판매법인에 대해 판매가격을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춰 세금을 적게 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사단은 완성차수출 관련 자료가 핵심인데 알려진 내용이 없으며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판매법인과의 계약서 등을 검토해 매출 가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금을 적게 낼 의도로 한국지엠의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낮추는 경우 탈세와 형사배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실사가 마무리되는 5월 초에 맞춰 조사내용을 정리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사단은 한국지엠 부실의혹으로는 ▲CSA(비용부담협정) ▲이전가격 ▲유럽 철수비용 부담 ▲본사 업무지원 비용 ▲법인세 회계 비용 등으로 꼽고 철저하게 추적하고 분석해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GM의 먹튀 의혹과 수많은 악행을 알리려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