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근 기자 / 장애인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서울’을 꿈꾼다. 서울시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운영 개선으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27일 ‘2018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강점을 살리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비스와 소통 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이상 높이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상담·재활·재가복지서비스·권익옹호 등 통합지원 전달체계로 치료 및 기능향상을 위한 재활중심의 서비스를 펼쳤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인권 및 사회인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사자의 욕구 충족과 원활한 사회화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재활서비스 등 그 이상의 복지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종전 특정 수탁운영법인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 절차에 의해 수십년간 장기 운영해왔던 것을 관련 조례(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금년 7월부터는 1회 이상 재계약한 시설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위탁하게 함으로써 수탁법인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책임감과 전문성을 살려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금에 대한 회계집행의 적정성 등을 시에서 지정하는 전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매 3년 단위로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법인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낮활동 시범사업(챌린지2)을 시작했다.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복지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지원을 통해 집 밖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적응을 돕고 도전적 행동이 긍정적 행동으로 변화되고 있어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에는 10개 장애인복지관에서 총 40명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메뉴얼을 개발해 내년도 사업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전적 행동이란 발달장애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행동으로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본다. 전에는 주로 자해, 타해 기물파괴 등 문제행동으로 바라보았으나, 도전적 행동을 환경에 반응하는 발달장애인의 이해의 관점에서 보면 도전행동인 것이다.
이는 학령기를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화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동시에 당사자 돌봄 의무를 지닌 가족들의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울시는 학령기 이후 갈 곳 없는 성인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재가보호 최중증 장애인, 조기 진입한 고령 장애인, 탈시설로 지역사회 편입되는 거주시설 장애인 등의 돌봄에도 향후 힘쓸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휴식을 통해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제’를 총 57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모를 통해 각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한다. 장애당사자를 3일이내 돌봄시설에서 돌봐주면서 연간 1,650명(장애당사자 962명)의 가족들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년에는 이용자를 확대해 종전 부모 2인만 가능했던 것을 주돌봄자 2인으로 다른 가족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총 240백만원을 투입해 장애인복지관(43개소)과 장애인 거주시설의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시설거주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지역사회로 직접 나오도록 해 문화여가, 자조모임 등을 체험하도록 지원한다. 금년에는 매칭기관을 38개소에서 44개소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시는 장애인복지관별로 3개씩 ‘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 구성을 지원해 장애인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한다. 금년에는 총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이불빨래 작업을 돕기 위해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영구임대아파트, 재가장애인 등 연중 빨래수요처를 방문해 이불빨래 및 교체를 지원한다. 연간 이용인원은 이불빨래 약 2,600명, 이불지원 220명이며 금년에는 쪽방, 고시원 등 주거낙후지역으로 방문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수와 이용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제공의 어려움이 있거나 시설이 미비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 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타 장애유형 복지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 시립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소재)의 별관을 다용도 복합시설로 신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역사회 통합 활동을 강화하고자 시민옹호인을 육성,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님비현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민옹호인이란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겪고 느끼는 인권 침해 요소를 발견,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 지원하는 이를 뜻한다.
서울시는 시민옹호인 육성 주체가 될 4개 장애인복지관을 선정, 시민옹호인이 장애인과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내 장애인의 인권, 인식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애인복지관이 기존의 장애인의 재활중심,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계, 부모회, 전문가그룹 등으로 부터 요구받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따라 향후 재가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의 장애인복지관 역할변화에 중점을 둔 지역중심 복지전달체계로 개편하도록 기능 재정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기본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복지본부 김인철 본부장은 “48개 장애인복지관과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소외되는 장애인 없이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두루 제공되는 환경 조성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