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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없는 양평 ‘지방채 zero’
민선 4기 취임 이후 발행 했던 384억중 잔여 지방채 46억까지 상환 완료
2018년 02월 13일 (화) 이연웅 shilbo@naver.com
   

이연웅 기자 / 김선교 양평군수는 12일 양평군청 브리핑 룸에서 양평군 지방채 제로(zero)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김군수는 “민선 4기 취임 이후 오빈역사 신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 했던 384억의 지방채 중 잔여 지방채 46억까지 1월말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지방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양평군 지방채 ‘제로’, 주민 1인당 채무액 ‘0원’을 실현하고, 민선 6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차기 단체장에게 깨끗한 재정을 넘겨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평군이 민선이 시작된 1995년 이후부터 민선 4기 취임 전까지 청운면 청사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는 총 225억 이었으며, 이중 민선 4기를 이어받으며 함께 받은 지방채 잔액 124억은 2012년 상환을 완료 했다.
또한, 민선 4기 이후 발행한 지방채는 총 384억으로, 오빈역사 신축에 83억, 양평 및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142억,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84억 등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었다.
특히, 양평읍 관문교, 양평역 일원의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용문역 일원의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양평역과 용문역 중앙선 전철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저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함으로써 지방채 발행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오빈역사 신축 83억의 지방채를 투입해 양근리 지역에 국한 됐던 도심지 확대 및 양평역으로 집중됐던 승객을 분산시킴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군청~양평역 구간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양평을 알리는 계기가 될 2018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지방채는 저금리 자금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달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지방채는 그 자체로 지자체의 채무로 인식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또, “오늘 행사는 지방채 제로 달성에 따른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건전화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거창한 선포식 대신 간소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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