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1월 3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 시민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면서 인천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경인고속도로(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IC 구간)가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기존의 전체구간(22.11Km)에서 일반화구간(10.45km)을 빼면 존치구간을 불과 11.66km밖에 되지 않는데도 여전히 통행료 900원을 받고 있다”면서 통행료 폐지를 촉구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돼 지금까지 50년간 통행료를 부과해 건설 투자비 2,721억 원 대비 6,583억 원(2016년말 기준)으로 무려 2.4배를 회수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2014년 헌법재판소에 경인고속도로 위헌적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불합리한 통행료 부과체계는 바뀔 수 없다.
이들 단체는 “유정복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이관을 받을 때 통행료 문제를 감안해 일반화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면서 “인천시는 통행료 문제에 대해 관망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학IC(제2경인고속도)~검단 민자고속도로(1,500원)와 서인천IC~신월IC 구간 민자고속도로(2,000원), 신월IC~여의도구간 제물포터널(2,100원) 등이 개통되면 통행속도는 개선되겠지만 인천시민들은 통행료 폭탄을 맞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울산에서도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범시민추진위원회가 구성, 활동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울산뿐 만아니라 회수율 100%를 초과한 지역과 연대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