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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서 이젠 海外 공관장들 ‘무경험 낙하산’인사로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1월 05일 (금) 홍성봉 shilbo@naver.com

문재인정부가 엊그제 실시한 재외 공관장들의 인사가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부적격자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전형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지금 그런데 적폐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하기는커녕 더 어이없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얘기다.
급기야 해외(海外) 공관장들까지 무더기로 외교 무경험자들로 채우고 있어 공직이 마치 ‘실업자 구제’ 수단처럼 비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난해 4강 대사에 외교 경력도 없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임명하더니 엊그제 발표한 39개 공관장 인사도 ‘캠코더’ 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39명 가운데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은 11명이나 된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으로 16, 18대 의원을 지낸 시사평론가 정범구씨가 독일 대사,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씨가 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최종문 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프랑스 대사로 임명됐다. 코드가 맞는 인사,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는 물론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에게도 논공행상 격으로 공관장 자리를 안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부적격자들을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직에 임명하는 ‘낙하산 인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된 전형적인 적폐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약화하기는커녕 더 어이없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해외(海外) 공관장들까지 무더기로 외교 무경험자들로 채우고 있어 공직이 마치 ‘실업자 구제’ 수단처럼 비칠 지경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순혈주의와 직업 외교관들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은 이해가 된다. 민간인을 국방부 요직에 임명하는 이유도 같은 뜻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 공관장 면면이 이래서야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깬다는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을 뿐 내실은 보은을 위한 낙하산 자리에 재외 공관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39명 외에도 공관장 내정자 21명이 주재국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임명된다면 특임공관장은 총 26명이 된다. 전체 공관장 163명의 16%에 이른다.
확고한 국가관과 도덕성, 언어 등 외교 역량이 있고, 현지 사정에 밝다면 문제는 덜할 것이다. 그러나 4강 대사 임명 때도 그랬듯 자질이 모자라는 인사들도 더러 보인다. 그런 이들이 주재국에서 제대로 된 외교를 펼칠 수 있겠으며, 공관 지휘력을 지닐지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의 오래된 폐습 중 하나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재외 공관장에 내보내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ㄷ다. 물론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묻고 싶다.
공관장을 외교관이 해야 한다는 법은 물론 없지만 해외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특임공관장의 부적격 코드 인사는 직업 외교관의 기를 꺾는 일이 되는 악습인 것이다. 한국 같은 강소국이 힘을 발휘할 분야는 외교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나 임명 했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러 모로 청와대에 밀려 뜻을 못 펴고 있다는 여론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번 공관장 선임 또한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글로벌 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읽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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