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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20 목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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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북의 개방을 촉구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2018년 01월 03일 (수) 서울매일 shilbo@naver.com

새해 첫날 김정은은 교묘한 미끼를 던졌다는 것은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한다. 이날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당국 간 대화도 제안하면서 “미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책상에 놓여있다”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해 뜻 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했다.
충분히 예상됐던 위장 대화 전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여론도 많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면서 이튿날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 및 남북대화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정부가 대화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일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끼를 덥석 물게 되면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한·미(韓美) 동맹의 균열은 심각하게 확대되고, 그러지 않아도 지난해 탄핵 사태를 계기로 골이 깊어진 남남(南南) 갈등은 더 심각한 양상으로 분출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차관급 회담을 거치는 절차 대신 곧장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도 회담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해 충실히 준비해왔다는 자신감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 역시 김 위원장이 제의할 정도면 상당한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남.북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대화는 필수적으로 이뤄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북 모두 대화 단절의 시대를 끝내야 할 이유다. 남북대화는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으로 지난 2010년 대화가 중단된 이후 간헐적으로 재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8년 가까이 단절된 상태였다. 대화의 소중함은 대화 없는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급기야 한반도 전체가 전쟁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대화는 최소한의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 대화 환경은 썩 좋지는 않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이 압도하는 상황에서 자칫 남북대화가 고립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남북대화와 제재가 부딪치지 않도록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대화의 시대를 맞이할 만한 준비가 돼있는지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적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대화는 김 위원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증명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올해부터 대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처럼 남북대화 의지를 전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정은의 대화 의사는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구상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변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물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좋은 일이지만 올림픽 성공 여부와는 무관하다. 한 달여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명실상부한 ‘평화의 제전’이 되도록 준비하려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체육 회담이 열려 남북이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모습을 희망하며 더 나가 금강산 관광재개와 평양공단 가동도 꼭 이뤄지도록 폭 넓은 대화를 갖기 온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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