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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선거제도 개혁, 문재인 대통령, 직접 적극으로 나서야"
"한국당을 제외하고 시급히 여야 단일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해야"
2017년 12월 28일 (목) 유주형 shilbo@naver.com

유주형 기자 /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착상태에 놓인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시급히 협상을 개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단일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선거제 개혁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이는 등 지도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이 세운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지연될 것을 감안해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현행 국회법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 신청,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등으로 입법을 최대 210일 지연시킬 수 있다. 210일 정도의 시간만 확보하면 다수결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착수하면 다음 총선 전에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부당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의 지지 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부당하게 차지해온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대해 정략적인 반대를 일삼으며 스스로가 적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합의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훼방 놓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현행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제도는 모두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1위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가 보통 절반을 넘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어도 이는 모두 사표(죽은 표)가 되고 만다"면서 "이렇게 다수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렇게 당선된 의원들로 이뤄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제 ‘민심그대로 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1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선거제도"라며 "사표(죽은 표)가 없이 유권자가 찍은 모든 표가 효력을 발휘해 국회는 5천만 국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고 지방의회는 해당 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는 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국회 개헌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에 참여한 학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너나없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촛불국민혁명의 준엄한 요구이며, 당파를 초월해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며 "더이상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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