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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구성지구 대책위, 해남군 항의 시위 ‘격화’

인화물질 배치 등 긴장감 고조…“온통 불법이다” 행정심판 이어 진정서 제출

  • 입력 2017.12.06 16:56
  • 기자명 김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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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구성지구 토지 보상과 토지수용 절차로 인한 주민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솔라시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관외 반대 주민대책위원 30여명은 지난 5일 해남군청앞에서 시위를 갖고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웬말이냐”며 토지강제수용절차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측은 이날 시위에 앞서 인화물이 담긴 통을 배치해 소방차가 배치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시위후 해남군청 관계실과를 찾아 석탄재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해, 매립지 부실 준공 논란에 이어 석탄재 불법 매립 논란을 따져 묻기도 했다.
또 대책위는 불법 준공 등을 이유로 30여명의 연명으로 행정심판과 진정서 제출 등 법적 다툼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생계를 접고 세종청사, 목포해양수산청, 해남군청에서 잇따라 항의집회를 하고, 이와 병행해 법적 다툼을 펴는 등 갈수록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성지구를 시행사인 서남해안개발주식회사 측이 사유지에 대해 토지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 수용 압박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구성지구 반대주민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에서 구성리 일대 주민들의 사유지는 전체개발 면적 2095만 9540㎡(약 635만평) 면적 중 약 22%에 해당한다.
최근 시행사측이 약 78%에 달하는 매립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통해 토지화가 완료하면서, 22%정도의 사유지에 대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해 졌다는 판단으로, 토지 보상 등이 끝난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이 된다면 사유지는 지난 3월 감정평가를 통해 7~8만원선의 보상가를 제시받았기 때문에, 결국 현 실거래가인 약 20만원선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질 처지에 내몰린 것이다.
때문에 대책위는 매립지 토지화의 근거가 됐던 매립준공과 시공과정의 불법 논란을 키워, 매립지 토지화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대 대책위 주민들은 부당한 감정평가과정을 지적하며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구성지구 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6월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주식회사 보성, 주식회사 한양,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전라남도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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