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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결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열띤 논의 심사
2017년 12월 06일 (수) 이성모 shilbo@naver.com

이성모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더불어민주당,수원4)는 오는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3일째인 5일에는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보건복지국, 도시주택실, 환경국,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예산심의에서는 최대 쟁점사항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 방식과 적절성, 재정운영 대책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예결위간사, 성남5)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54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담액인 270억원에 대한 내역만 기재돼 있고 세부내용은 작성돼 있지 않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또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예결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분석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집행부의 폐쇄적인 자료제공에 대해 질타했다.
이동화 의원(바른정당, 평택4)은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한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를 청취한 후 “사업대상자의 확대와 운수업계의 구인난 해소, 중장년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사업 대상을 청년과 여성으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버스 교통사고는 사고 수 대비 사망자수가 높은 문제점이 있는데 안전장치 설치 시 사고건수를 절반이상 줄일 수 있어, 경로이탈경고장치와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정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 쉼터 및 복지센터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시군의 경우 부지확보가 완료되고 택시종사자들의 설치 요구가 있음에도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확충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며 “교통국에서는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경기도의 물류산업과 식량 농업분야의 전략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농식품 산업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시장규모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식량산업 관련 R&D 분야에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쇠퇴작물로 알려졌던 대마섬유 산업을 경상북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농업기술분야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연례 답습적인 사업 추진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농업분야에 도전하도록 할 수 없고 지속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청년농부’를 육성할 수 있다”고 농업비전을 제시했다.
고오환 의원(자유한국당, 고양6)은 경기도의 4차 산업준비상황에 대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의 인력구성이 박사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4차 산업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기능에 대한 조직체계를 재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부터 시작된 한류월드사업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한류문화복합단지가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천 의원(자유한국당, 이천2)은 최근 일어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발생을 계기로 경기도의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은 “해양사고 발생 시 출동시간의 단축이 구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실제 출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양구조체계가 예산 지원 관계 등에 따라 이원화 돼서는 안 되고 일원화된 구조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오는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예산심의를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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