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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낚시어선 사고 원점 재검토
2017년 12월 05일 (화) 백수현 shilbo@naver.com
   

백수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영흥도 낚시어선 희생자들의 명목을 빕니다"며 머리숙여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최근 들어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있는데에 따라서 낚시어선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도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2년전 발생한 ‘돌고래호’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를 보면 몇 가지 나아진 점도 있지만, 나아지지 않은 점도 있다고 꼬집고  나아진 점은 나아진 대로 국민들께 잘 알리시고 나아지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이 시간에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두 분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애태워 하며  해양경찰청과 군은 실종자 두 분을 찾을 때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망하신 분들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나흘에 걸쳐 엄수되는데 장례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돕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며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고 원인도 하나씩 밝혀지므로 잘한 것은 잘 잘못은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우여 곡절끝에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굵은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히고 만만치 않은 협상이었을 텐데, 이런 합의를 이뤄주신 3당 원내대표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내대표 합의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생기거나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돼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고 처리될지 무척 불투명하다고 걱정하며  여야 정당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이 기왕에 여야 지도자들 간에 합의됐으니, 그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정부가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11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총리는 "이 연장기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더욱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 자료협조 등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기왕에 좋은 법안들을 내셨으니 협의를 서둘러 주시고 연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자꾸 늦어지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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