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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양성화정책으로 지원한 근저당 시설, 10년 후 해제 약속 어겨

‘전국복권기금지원시설대책협의회’ 대책회의 개최

  • 입력 2017.11.23 14:54
  • 기자명 유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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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형 기자 / 10년 전 정부는 복지시설 양성화정책으로 지원한 근저당 시설에  대해 10년이 지나면 150%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해제될 것이라고 믿었던 시설들에 국가는 약속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10년이 되자 해당시설의 근저당권을 풀어 주었고 복지부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을 지는 담당관도 없고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 복지시설 양성화정책으로 지원을 받아 근저당 설정된 시설을 해지해 달라는 요청으로 모인 전국복권기금지원시설대책협의회(이하 전복협) 임원진회의가 2017년 11월 17일 오후 1시 기독교연합회관 세기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표회장 원종문(가평열린복지랜드)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장승남(고양희망샘요양원), 공동회장 최성원(용산행복의집, 서울지부장), 공동회장(경기동부지부장) 김태성(양평무지개마을), 공동회장 유종길(연천효도의집), 강원지부장 유상교(춘천위로의집), 호남지부장 정수근(전북군산소망요양원), 영남지부장 장윤희(함안사마리아의집), 충청지부장 조영남(연기사랑요양원), 인천지부장  서만춘(평화의집), 경기서부지부장 조광호(군포산돌사랑의집), 경기북부지부장 양희재(남양주광명 노인복지) 등이 참석했고 김수길(충남예산 은혜의집),  윤금순(서울자유의집) 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회의 내용은 대표회장이 업무가 바쁜 관계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공동회장 4명이(최성원.김태성.유종길.이종현) 앞장서서 활동하기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질의된 내용을 TV에서 홍보 방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 내용과 복권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언론에 제보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영부인에게 복권기금 근저당(설정)해지에 관한 자료를 공문으로 보내며 ‘사실 확인서’를 모두 모아 최성원 공동회장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현재 3개 단체로 흩어져 있는 복권기금 관련단체를 실무자 모임을 갖고 하나의 단체로 연합하기 위한 모임을 빠른 시일 내 갖기로 했다.
임원진들이 회비를 각출하여 TV방송, 흥보책자(복권기금 저당권[설정]해지를 위한 보도용 책자)제작하기로 했다.
국회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실정을 알리고 각 언론에도 이런 사실을 제보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더욱 의지를 갖고 나갈 것을 다짐했다.
최성원 공동대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명하나로 살아온 과거가 있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평등하며 존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국가의 정책도 미비했고 무엇을 바라고 한일도 아니었지만 열심을 다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했다. 힘겨운 봉사와 희생은 미시설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지만 묵묵히 사명으로 젊음을 불태웠다. 국가를 믿고 기다렸다. 우리의 믿음에 신뢰의 약속으로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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