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 기자 /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례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공공기관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고려대학교 최흥석 교수와  국민권익위 임윤주 권익개선정책국장이 ‘공공기관 심의·자문기구 의사결정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8명이 함께한다.
공공기관 의사결정시스템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정책고객의 정부신뢰도 회복이 시급하다고 파악했다.
또한 혈연, 학연, 지연, 직연, 사제지간, 용역, 증언, 감정, 자문, 대리인 등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정보공개청구의 ‘단골손님’인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라 할지라도 요약 공개, 위원 비실명 공개, 일정 기간 경과 후 공개 등의 확대방안을 제시 한다.
지정토론에서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은 “공공기관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윤리성을 확보한 위원들의 참여와 회의록 기록 및 공개 강화”를 역설하고,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유형별·사안별 모듈이 필요성”을 제시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