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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어금니 아빠' 사건 국고 보조금 부실

  • 입력 2017.10.31 16:29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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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한자리에서 최근에 드러난 "어금니 아빠"사건은 가혹한 범죄행위가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충격도 줬지만, 복지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행정부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단계로서 지난 5년 동안 보조금 규모가 1.5배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게 돼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 신뢰가 상처를 받게 됨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는 복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보조금 ,농업에 대한 보조금, 건설 고용보조금 등 부실하게 집행되는 것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한다는 각오로 덤벼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G-100일이 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언급하고 현안 점검 조정 회의때 보고됐던 대책들이 집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회의에서 정하지 않았던 대책이라도 부처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리는 이전 정부한테 물려받아서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시켜야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올림픽을 만들자고 강조하고 인류 사회를 향해 우리가 던 질수 있는 평화의 메시지는 더 선연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3분기경제성장률이 7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강조하고 올해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에 재진임 할 것이 거 의 확실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수치가 모든 것을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 완화, 양극화의 개선, 투자와 내수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달성되도록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함께 노력을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독려해서 함께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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