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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결정

정부, 시민참여단 471명 공론조사… 재개 59.5% 중단40.5%

  • 입력 2017.10.20 16:35
  • 기자명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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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기자 / 신 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김지형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14차 정기회의를 개최, 그동안 작성한 '정부권고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표 했다.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최종 4차 조사에서 최종 신 고리 건설재개 59.5%, 중단 40.5%..재개로 결론돼 최종 결정됐다.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 46억 원을 투입한 '공론조사'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합숙하며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채 '정부권고안'을 작성한 공론화 위원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이날 회의는 개회선언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며 공론화위의 '정부 권고안'은 건설 중단, 건설재개, 판단불가의 세 가지로 공론화 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고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최종 4차 조사결과 4지 선다형(①중단해야 한다②재개해야 한다③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④잘 모르겠다)으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그에 따른 권고안이 발표된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양측은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공정성에 관해 양측 모두 한때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왔다.이번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이고, 1∼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봐도 '초박빙'이라 한쪽으로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 43.2%로 '초박빙'이었으나  양쪽 의견 쳔차는 19%p, 최종 '공론조사' 결과는 건설재개 59.5%,로 이어진다.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론화위의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이와 관련한 고위 당 정 청 회의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신고리5·6호기에 관한 '최종 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순서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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