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차가 중국 내 생산 공장 4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현대차가 엊그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의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드 조기 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북 핵 및 한·중 관계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사드를 조기 배치하려면 북핵 문제와 한·중관계가 어떻게 풀겠다는 정부의 대책도 발표하기 바란다.
지금껏 정부의 사드 정책은 미덥지 않아 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하루 만에 사드 조기 배치 방침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사드를 ICBM 대응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여론도 있다. 이러니 사드의 내년 배치를 의미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조기 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순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세 변화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자세로는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사드 조기 배치 결정에 앞서 북핵 문제와 얼어붙은 한·중 관계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인상이 더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롯데에 이어 현대자동차 중국 합작법인인데도 보복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독립법인인 베이징현대차가 실적 부진으로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연료탱크 등을 대는 프랑스계 합작법인인 베이징잉루이제가 부품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할 수없는 것이다. 현대차는 일단 빠른 시일 안에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 부품 대금 문제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볼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떠오르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현대차는 롯데가 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지난 3월경부터 실적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나 감소했다는 것도 사드 배치와 관련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반한(反韓) 정서로 현대차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베이징현대차의 부진은 현대차에만 그치지 않고 동반 진출한 145개 업체의 한국 부품업체까지 휘청거리게 만들 대형 악재라는 것이다. 부품업체들은 이미 공장가동률을 낮추면서 구조조정 중인데 베이징현대차가 아예 생산을 중단하면 재고를 처분할 길도 막힐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작년 대비 반 토막이 난 베이징현대차의 실적이 더 악화될 경우 지분 투자금액만큼 현대차 본사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노조의 파업에다 통상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까지 우려하는 현대차로서는 내. 외로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현대차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은 한국에서도 반중(反中) 정서를 키울 수밖에 없지만 뽀죽한 대책이 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국(大國)답지 않게 정치 문제를 경제로 보복하는 상식 밖 행태를 지속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클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는 더욱 강한 모습과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