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기자 /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조용형 회장)는 법정단체들과 함께 오는 2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내가 네 엄마를 죽였다]라는 슬로건으로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복지공약 1호 본인부담금상한제 촉구 결의 대회”를 개최한다. 또, 23일부터는 "국회 및 청와대 앞에서도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최저시급 인상(16.4%)과 맞물려있는 상황에서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인건비비율 의무화는 시설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제도 초기 설정된 내용들이 상당히 변화되고 개선되면서 운영돼 왔으나 기본 틀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예를 들면 수급자 적용 범위는 변함이 없고 요양점수만을 하향조정해 대상자 수만 확대시켰으며 요양등급 또한, 외형적으로는 5등급이지만 기존의 등급을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고 급여 내용도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방식만을 바꿔왔다.
특히, 2008년 장기요양 등급은 평균 2등급이었으나 2017년 현재 평균 3등급으로 등급이 하향조정 되면서 7.8%의 수익감소가 발생했으며 수익감소는 종사자 처우를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한노협은 "현행의 제도 틀을 전환하지 않으면 수급자 맞춤형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의 장기요양은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2018년은 도입 10년이 되는 해로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보편적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후 지난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선별적 복지인 본인부담경감제로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이는 "문대통령의 당초 공약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의료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은 2014년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로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은 2008년 76,970병상에서 2016년 255,021병상으로 4배 이상 폭증하는 불균형의 결과"를 가져 온 셈이다.
본인부담 경감제는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 이제라도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국민 부담도 크게 줄이고 병원과 요양의 관계도 정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