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취임 3개원 간 국민 부담이나 재정투입을 키우는 새로운 사업들을 공항. 병원. 학교 등가는 곳마다 예산이 거대한 사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날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는 21조8000억 원이 든다.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 명을 새로 늘리면 4조3000억 원이 들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총 10조원이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돈이다. 대선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액이 2배 넘게 늘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전날도 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30조원짜리 건강보험 정책을 내놨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 세금을 수 십조 원 뿌리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일 중요한 재원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에 자기공명영상(MRI), 로봇수술, 2인실 사용 등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800여 개의 비 급여 항목에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엊그제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비 급여 진료를 줄이고, 하위 30% 소득계층의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중 건보가 부담하는 보장률이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에서 건보의 보장률 확대는 환영할 일이기는 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재정 문제는 소심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가벼운 질환에 대한 보장은 잘되지만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저소득 가구가 생활고에 빠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번 100대 국정 과제'에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이라면 실제 들어갈 돈이 얼마가 될지는 어림잡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3년이면 적립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3월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현 정부 임기 동안은 버틴다고 해도 차기 정권에서 건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재정 부담만 커질 것이다.
이에 전문가 들은 결국 빚을 내어서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5년 후 다음정부는 빚더미속에서 시작하라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가 또 바뀌게 돼 학생들이 오록가락 정책에 먼 산만 쳐다본다는 여론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현재 두 과목인 절대평가를 네 과목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절대평가를 하면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변별력은 거의 없어진다. 수능은 지난 1994학년도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거의 매년 바뀌었다. 고 1·2·3학년이 치르는 수능이 다 달랐던 때도 있었다. 돌고 돌아 재탕, 삼탕 정책도 나왔다.
바꿀 때마다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현된 적이 없다. 혼란만 가중됐다. 이번에도 그런 징후가 보인다.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 위주로만 공부할 게 뻔하다. 대학들은 면접이든 뭐든 새 입시 경쟁 요소를 만들 것이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전력 질주하는데 우리는 입시 제도를 고치면서 그것을 교육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