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7회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통한 추경의 절박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추가적 국채 발행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서민 생활과 지역을 돕는데 주안을 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부처는 취지와 내용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추경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국회 심의가 좀 더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 동계올핌픽을 준비하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을 둘러보고 가뭄으로 목이 타는 충남 보령,전남 무안, 진안을 다녀오는 등 지원 및 가뭄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문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방문에 오르는데 이번 외교가 취임 후 첫 정상외교인만큼 그 대상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혈맹국임을 인식해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 이후 새로운 양국 관계로 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며 한.미간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공직기강을 엄정히 유지하고 각종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덧붙여 언급하며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 씨기 본국으로 송환되고 사망한데 따른 애도의 마음은 전하며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라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면서 북한이 북한에서 무슨일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지방분권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야한다는 목표를 문대통령이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에 대해 개헌에 이르기 전에라도 혹시 법령 가운데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지방분권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흔히 자치 분권이 만능일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자치분권만 가지고 지방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지방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항시 병행될 수 있도록 동시 추진하고 상승작용을 위한 각 기구들의 분발을 촉구해 필요하다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