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 공약실천 새 정부에 요구

  • 입력 2017.05.11 17:27
  • 기자명 신유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유진 기자 / 세종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새 정부 세종시 공약 현황을 재검토했다. 
세종시는 지난달 6일 각 당의 후보들에게 5개 분야 17개 사업공약을 개발해 제시했다. 이 중에서 세종시 핵심과제인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7개 사업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완공, 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제주도와 함께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운영)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채택됐다.
이에 세종시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세종시 현안사업들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관건인 만큼, 현재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새 정부에 제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형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고 정부세종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과 동시에 국회 분원 (외교·안보·국방 관련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과 청와대 제2집무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 설치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세종시는 정부와 국회가 내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연내 이전방안 수립과 설계비 확보 등 구체적인 절차에 나서야할 것임을 정부에 피력했다.
더 나아가, 수도권에 소재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각종 위원회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이전고시 및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고도한 간섭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했으나 조직·재정 등 자치권 수준(제주도는 기준인건비 배제, 보통교부세 3% 정률 지원, 자치경찰제 도입, 특행기관 사무 이관 등)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먼저 「세종시설치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강화하고, 현 정부임기 내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