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개월도 안된 제5기 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인사 잡음과 지방의회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잡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지금 몇몇 지자체 곳곳에서 신임 단체장들이 핵심 요직에 보은성 또는 코드형 인사를 하거나 반대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지방 공직 사회의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야권(野圈) 시도지사가 당선된 지방에서 시도 요직과 산하기관장 교체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중앙의 정권교체 후 벌어지는 양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친노 인사로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는 취임 전 “전임 지사와 도정(道政)운영 철학이 맞았던 사람들은 지사가 바뀐 만큼 스스로 판단해 사표를 내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취임 후에는 “후속 인사와 산하기관장 재신임 문제는 가능하면 추석 전에 마무리 하겠다”며 사표를 내라고 사실상 종용했다는 여론이다.
10여 개 산하 기관장들은 관련 단체 규정에 따라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것이다. 일부는 단체장들은 2년이나 임기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 자치행정국장과 인사팀장 등 실세 간부를 자신과 의중이 통할 수 있는 인물로 바꿨고,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시민소통위원회와 원로자문회의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한다. 송 시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인 올해 4월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은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이념화, 코드화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 시장이 정부를 비판할 때 들이댄 잣대를 인천시의 인사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다.
시도지사들이 소신에 맞는 지방행정을 펴기 위해 자신의 철학과 평가에 따른 인사를 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오랫동안 공직에서 경험을 쌓아온 공무원들을 하루아침에 갈아 치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을 내보내고 선거 때 자기 쪽에 줄선 사람들로 물갈이를 하다보면 선거 때마다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기관장들의 줄서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 뻔 한 일이다.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무부시장 등 핵심 인사를 동향(同鄕)인 충남 논산 출신으로 채운 데 이어 행정자문기구로 교육 복지 예산 무상급식 등 분야에 무려 17개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상을 내놨다고 한다.
고 노무현 정부는 정권과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을 권력 주변에 포진시키는 위원회를 무려 내 사람을 갖다 앉히려고 무려 573개까지 늘렸었다는 것은 지금도 놀라운 일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MB 정부도 위원회를 대폭 정리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줄이기는 줄였으나 2년이 넘어가면서 아직도 성격이 애매모호하고 굳이 있어야 하는지 의심스러운 위원회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
지방자차단체장이 바뀌었어도 기존 연구소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굳이 위원회를 두거나 바꾸는 일은 자기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일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와 각종 단체 관계자, 관련 주민 대표를 참여시킨다지만 결국 같은 색깔의 인사들로 구성해 동종교배의 집단사고를 하기 십상이다. 야권 시도지사들의 코드인사는 노무현 정권 초기와 많이 닮았다들 한다. 이러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모순들을 법으로 고쳐 평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같은 연고주의 인사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지방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 보기와 줄서기로 복지부동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월권행위로 정권 핵심부에서 국정 농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연고 인사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소지를 없애려면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자리 배분을 둘러싸고 정당 간에 단식 농성 등 마찰이 빚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개원 초부터 국회의원들에게 배운 그대로 농성과 보이콧 등 실력행사로 맞붙는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과 갈등을 제대로 풀어줄 수 있기는 커녕 공무원들만 괴롭다는 것이 지방 자치의 현실인 것이다.
홍성봉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