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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시티 협상 과정 공개 요구

‘초기부터 의혹투성이’ 시민에 투명하게 알려야

  • 입력 2016.11.16 17:26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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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참여예산센터와 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노조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시민이 직접 판단 할 것이라며 인천시에 협상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가 2주 가까이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우유부단한 모습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며 “시가 SCD와 SCK와 주고받은 공식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초기부터 의혹투성이였던 협상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정보공개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2015년 6월 인천시가 스마트시티사(SCD)와 체결한 업무협약서(MOU) 전문, 2016년 1월 인천시가 스마트시티사(SCD)와 체결한 합의각서(MOA) 전문, 2016년 10월 31일 인천시가 스마트시티사(SCD)와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보낸 최종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 2016년 11월 3일 스마트시티코리아(SCK)가 인천시에 보낸 최종답변서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31일 최종입장을 담은 협약안을 스마트시티사(SCD)와 스마트시티사가 설립한 유한회사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전달했다. 이에 스마트시티코리아는 인천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협약안을 제시했다면서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스마트시티 협상종료 기한인 지난 8월 말부터 협상종료를 촉구해왔다. 이는“470만㎡ 검단스마트시티에 발목 잡혀 1118만㎡에 달하는 검단신도시 개발자체가 중단됐고, 이로 인한 금융이자가 1년에 1,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80일 가까운 시간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협상은 초기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 기존 개발계획 변경 가능성 등 의혹 투성이었으나 시는 협상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러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피해왔다”면서 “협상 무산이 기정사실화 된 지금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따라나선 시장이 직접 투자유치를 진두지휘한 만큼, 시장이 직접 협상 전 과정에 대한 해명과 협상 결렬에 따른 후속조치 발표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시는 SCK와 볼썽사나운 책임공방만 주고받고 있다면서 시장은 협상실패에 대한 출구를 찾고 있는지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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