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이로써 연 2%에서 2.25%로 높아졌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될지 모르지만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는 점에 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거래 실종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 가계의 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실종에 따른 파행은 걷잡기 힘들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주택을 분양 받은 가계의 부담은 ‘돈맥경화’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 더 커지고, 이로 인한 영향은 가계, 건설사의 부실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기재부와 국토해양부 사이에는 이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지혜를 모아 경제 불안의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등의 금리도 덩달아 오를 수 밖에 없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이날 기준금리 인상분만큼 은행과 제2금융권이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리가 1% 오를 때 가계·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이 6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주체들은 저금리의 단꿈에서 당장 깨어나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부채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이 많은 한계기업들 역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가계의 소비 위축과 기업 경영부담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의 추가 인상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한은은 금리인상이 가져올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물론 가계와 중소기업이 겪을 애로를 최소화하는 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 이번 금리인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시장 동향과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리 인상이 ‘빈익빈’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