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국 기자 /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교문위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학생증 발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학생증 미발급 중학교가 135개교 (4.2%), 고등학교가 43개교(1.8%)로 나타났다.
시도별 초,중,고 학생증 미발급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1,247개교가 가장 건수가 많았고, 서울이 588개교, 경남이 501개교, 전남이 443개교, 전북이 439개교, 충남이 428개교 순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현재 학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복을 입었을 때 가장 어른으로 보이기 쉬운 고등학교에서 학생증을 미발급 한 지역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인천, 경기도의 경우 10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증을 미발급했으며,
중학교의 경우, 경기도 25개교, 전남 22개교, 전북 21개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증을 미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주민등록증 및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의 신분 확인을 위해 2004년 ‘청소년증’을 첫 도입해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각종 시험을 치를 때나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요금혜택은 물론 은행거래같은 공적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발급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발급된 청소년증은 39만 6,000개로, 청소년 인구 519만 9천여명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증도 23만 7천여 개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증 발급건수를 보면 2007년 24,455건, 2008년 30,265건, 2009년 33,656건, 2010년 36,263건, 2011년 40,908건 2012년 43,875건 2013년 49,452건, 2014년 50,663건 2015년 95,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청소년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청소년증이 이토록 발급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기간만 석 달 이상 걸리는 등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어 청소년들이 발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동열 의원은 “최근 화장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하면, 성조숙증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학생증 미발급 학교가 상당히 많아, 학생들이 청소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밖 청소년들이 많아지며, 청소년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학교 내외 청소년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