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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연대 파업 대책 논의

국무조정실, 관계차관회의… 운송현장 복귀 촉구

  • 입력 2016.10.14 16:53
  • 기자명 백수현·이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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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이건영 기자 /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차관회의’ 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철도노조 파업 17일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4일째를 맞이하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평가하고, 정부의 여러차례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과 운송거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대체수송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더라도 국민불편과 물류수송 차질이 불가피하고,  비상수송에 따른 기관사, 정비사 등 근로자의 피로 가중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우려했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형사고소한 19명의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거,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최대한 엄정하게 사법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불편, 국민안전 등을 고려할 때 파업과 운송거부에 대해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와 같은 방침을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철도노조원와 화물연대 회원들에게는 현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파업과 운송거부를 접고, 하루 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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