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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비리 근절대책 없는가

  • 입력 2010.07.12 22:57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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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비리는 근절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회의마저 든다.
한때 인사 비리로 온통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한 교육계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교장들이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치루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기다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 강북 모초등학교 등 현직 교장 21명과 서울 강남 모초등학교 퇴직 교장 15명등 총 36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이들 외 102명은 수뢰 액수가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고 판단해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138명이 결과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결론이다.
대부분의 교장들은 학교 행사 관련 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악용해 학생수에 따라 사례금을 정해 놓고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2박3일이면 1인당 8000~1만2000원, 버스는 대당 하루 2~3만원씩 수수하는 식이다.
특히 뇌물수수 장소가 교장실이어서 도덕 불감증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어 놓아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아냥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을 전자공개경쟁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수학여행 예산이 2000만원 초과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입찰계약을 할수 있게 했다. 또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도입해 조달청이 적격성 및 가격심사를 통해 다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학교가 이들 업체중 한 곳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개선 방식으로 어느정도 업체 선정에 의한 비리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까지 불거진 학교교장들의 부도덕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단순히 제도적 문제에 국한해 지적되는 것은 아니다.
무었 보다 당사자들의 수준 높은 청렴성이 담보돼야 각종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청렴 교장들에게 파격적 특혜를 줌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교장 품위 유지비도 현실화해서 근원적으로 비리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교육계비리 근절을 위해 고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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