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학 기자 / 서해5도 주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및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이는 지난 8월 인천시가 구성한 ‘서해5도 민·관·군 공동협의체’ 참여를 거부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서해5도 어민대책위원회가 직접 시민대책위를 발족하면서 서해5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활동이 결국 둘로 나뉘게 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서해5도 주민들의 고통을 함게 나누기 위해 ‘서해5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서해5도 생존권 보장’, ‘서해5도 바로알기’, ‘서해평화와 해양주권 수호’ 등 4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해5도 특별법 개정, 피해지원법 제정, 인천시 서해5도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입법 활동과 서해5도 현안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해5도를 바로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 탐방 등의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결과 갈등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면서 “남북간 전쟁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NLL 해상 파시 등 남북수산물 경협을 통해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NLL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이 65%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해경의 검거실적은 38% 감소하는 등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서해5도 주민들의 어업에 꼭 필요한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도 중단위기에 몰려 있다”면서 “또 연평도 포격이후 서해5도 지원을 위해 옹진군에 만들어진 ‘서해5도 특별지원단’도 행자부 규정으로 인해 올 연말에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서해5도 인천시민대책위는 “어민들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 정부와 인천시가 공허한 약속으로 무책임하게 남겨진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과 중국불법어선 문제 해결 및 서해 평화 바다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