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여성부에서 시범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공공 부문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늦은감은 있지만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세계 최악인 저 (低)출산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는 생각일 것이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저 출산대책을 살펴보면 셋째 아이부터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녀가 셋인 5인 가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둘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셋째부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다양한 비판과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저 출산대책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둘째부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근하면서 아기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 공보육시설이 도처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 얘기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있으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는 올해 저 출산 관련 예산 3조5,000억 원 가운데 보육비 지원에 2조7,000억 원을 집중 배정했다고는 하지만 쓰여지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높다는 OECD 조사 결과는 보육 지원 사업 확대보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에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유연근무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한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유연근무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나라는 벌써 14년 전인 지난 1996년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이래 유럽 국가 중 하위권이었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2007년에는 71.1%로 OECD 평균(61.1%)을 웃돌게 되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지난 모처에서 실시한 ‘워킹맘’의 눈물겨운 고초를 생각하면 이제서야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민간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여성부 발표가 한가롭게 들릴 정도로 늦었지만 이제나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정부부처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 서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몰아주는 거중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이번 저 출산대책 추진과정을 보면 정부 내 혼선이 극심하기만 하다.
지난달 25일 대책발표 자리에서는 재정집행 결정권이 있는 기획재정부와 교육행정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취학연령 하향조정에 반대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도 우리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뛰어난 여성인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숨은 진주라는 OECD의 조언을 명심하기 바라며 동시에 여성인력 활용과 출산율 제고를 연결시키려면 민간 부문까지 유연근로제를 내년부터 검토가 아니라 조기 정착시키도록 일정을 단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홍성봉 / 편집국장